[재외동포신문/기고]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의료복지 - 이신욱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8.03.29 조회수 1323

[재외동포신문/기고]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의료복지 - 이신욱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신욱정치외교학과 교수 1999년 2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5천만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누구도 아픔이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전 국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 작게는 감기에서 크게는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들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의료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있다.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복지시스템이 결합하여 많은 서민층들의 불치병들이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결핵과 같은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병들은 전액무료로 시술하여 국민건강과 생활건강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국제신문/인문학 칼럼]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 이국환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8.03.29 조회수 1307

[국제신문/인문학 칼럼]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 이국환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국환한국어문학과 교수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아스’는 ‘오이디푸스왕’이나 ‘안티고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그의 비극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덕분에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작 아이아스만큼 많은 무공을 세운 영웅은 드물다. 트로이 최고의 전사 헥토르와의 맞대결에서 해 질 무렵까지 승부를 내지 못할 만큼 무공이 뛰어났고, 아킬레우스의 부재를 노려 급습한 트로이군을 끝까지 막아낸 장수가 아이아스였다. 오디세우스를 구...

[부산일보/부산정치파동] '통합의 정치' 대신 '일방의 정치'가 야기한 상징적 사건 - 전성현 석당학술원 교수

2018.03.29 조회수 1456

[부산일보/부산정치파동] '통합의 정치' 대신 '일방의 정치'가 야기한 상징적 사건 - 전성현 석당학술원 교수 전성현석당학술원 교수 한국전쟁기에 부산으로 수도를 이전한 '피란정부'가 수립한 정책들은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한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정치로 추진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했다. 피란수도 시기 발생한 '부산정치파동'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전쟁의 극복을 권력의 유지로 이용한 피란정부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위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제기했다. 반면, '거창양민학살사건', '국민방위군사건' 등 피란정부의 실정을 익히 알고 있는 '피란국회'는 이를 부결시키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주장했다. 피란정부는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1952...

[경남도민일보/북리뷰] 우리들 의료법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286

[경남도민일보/북리뷰] 우리들 의료법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조문 일부다. 누구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어렵게 쓴 법 문장은 평등권을 해치는 셈이다. 지금의 법 문장이 그렇다. 읽기 어렵다. 가독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복잡하게 얽혀 배배 꼬였다. 이 정도면 엘리트 의식 산물이다. 법학을 갓 배우기 시작하면 일상에서 쓰는 말까지 일부러 꼰다. '~아니하지 아니한가' 식으로. 법 문장처럼 말이다. 장난으로 시작한 어법은 버릇이 된다. 이들이 나중에 법률가가 되어 쓰는 판결문, 소장(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이 나머지 모두에게 쉽게 읽힐 리 없다. 문체는 또 ...

[국제신문] 쉽게 풀어쓴 의료쟁점…‘우리들 의료법’ 출간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256

[국제신문] 쉽게 풀어쓴 의료쟁점…‘우리들 의료법’ 출간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의무는 진료, 설명,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개인정보비밀 준수, 변사체 신고를 포함해 10여 가지가 넘는다. 위반할 경우 민법 형법 행정법 보건의료법에 규정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진다. 많은 의무와 책임을 안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인을 위해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가 딱딱하고 어려운 문장으로 꼬인 의료법을 쉽게 풀어쓴 ‘우리들 의료법’(행인출판사)을 출간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의무와 책임,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한 ...

[부산일보/부일시론] 좋은 개헌으로 가는 길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271

[부산일보/부일시론] 좋은 개헌으로 가는 길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시섭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이 법제처의 일부 수정을 거쳐 정식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됐다.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뤄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전문가적 시각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찬찬히 보면서 '좋은 개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모든 규범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한글화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탈바꿈했다는 것은 좋은 출발이다. 요즘 TV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증거 인멸의 염려'라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서 '인멸' '조력' 등의 어려운 한자어...

[중앙선데이/중앙시평] 주택정책, 주거정책 -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

2018.03.26 조회수 1412

[중앙선데이/중앙시평] 주택정책, 주거정책 -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 승효상건축학과 석좌교수 며칠 전, 뉴욕에 본부를 둔 머셔컨설팅이 예년처럼 2018년도 세계 주요 도시 삶의 질에 관한 순위를 발표하였다. 외국인이 주재하는 것을 상정해서 정치적 경제적 상황, 주거와 공공서비스, 사회와 문화적 환경 등의 기준으로 231개 도시의 등위를 다시 매겼는데, 이번에도 선두는 빈이었고 이는 9년 연속의 기록이었다. 민간 컨설팅업체의 조사가 절대적이지 않다 해도, 내로라하는 도시들을 제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오랫동안 선정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셔가 정한 기준 중 특히 주거환경에서 빈은 압도적이다. 빈의 임대주택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무려 62%이며 ...

[부산일보/기고] 부산시장 후보자님,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 한성호 의학과 교수

2018.03.23 조회수 1341

[부산일보/기고] 부산시장 후보자님,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 한성호 의학과 교수 한성호의학과 교수 꽃피는 새봄을 맞은 대학 교정에는 신입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발걸음이 보태져 활기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캠퍼스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밝은 캠퍼스 분위기와는 다르게 부산지역 대학교들은 말 못 할 고민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주요 대학을 외면하고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쩌다 부산의 대학들은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나? 먼저 부산지역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은 학령인구 절벽이다. 20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했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학령인...

[국민일보/박형준칼럼] 왜 개헌하려고 하는가 - 박형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1 조회수 1227

[국민일보/박형준칼럼] 왜 개헌하려고 하는가 - 박형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박형준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제는 갈등과 비효율,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 수직적 정치에서 수평적 정치로 전환돼야 권력 집중 해소 없는 대통령 연임제는 적절치 않아 내각책임제 요소 강화한 분권형 정부 적극 검토해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에이스모글루(Daron Acemoglu)는 ‘제도의 선택’을 결정적 요인으로 꼽는다. 한쪽은 미국이고 다른 한쪽은 멕시코인 노갤러스(Nogales)라는 도시가 있다. 이렇게 나뉜 지 백 년, 같은 이름을 쓰는 양쪽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다. 한국과 북한, 서독과 동독도 비슷한 예다. 시장경제를 선택한...

[세계일보/강은교칼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 -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2018.03.19 조회수 1205

[세계일보/강은교칼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 -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강은교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똑바로 가는 사람’ 흉보는 세상 ‘백’과 ‘돈’만 아는 ‘그늘의 사회’ 걸음 늦은 사람도 빠른 사람도 출발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곳곳에서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절이다. 대학의 첫 강의와 청년들의 미래계획, 고등학교 중학교 소년·소녀들의 첫 수업시간과 숨 가쁜 미래계획, 올해 처음 가는 초등학교 학생과 부모의 희망찬 미래계획 등 곳곳에서 아름다운 등불이 발갛게 마치 어떤 축제에서처럼 하늘로 오르는 시간, 초록이 움직거리기 시작하는 시각이다. 알래스카에서는 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