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강신준 칼럼]불가역적 변혁의 정석, 독일 ERA 협약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2017.08.07 조회수 965

[강신준 칼럼]스파르타쿠스와 노동민주화의 조건-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강신준경제학과 교수 변혁의 의지와 현실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간격이 놓여 있다. 그 간격을 잇는 것이 역사이고, 역사가 된 과제만이 불가역적인 것으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새삼 돌아보게 된다. ‘적폐청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사업장평의회 교육위원의 첫마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독일의 임금체계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1997년 민주금속연맹(현재의 금속노조) 제도개선위원들과 함께 독일 킬(Kiel)의 하데베(HDW)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독일 노동운동은 노동자정당-산별노조-지역본부...

[한겨레/세상 읽기] 빼앗긴 몫, 역차별 투쟁과 해방의 정치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7.08.07 조회수 881

[한겨레/세상 읽기] 빼앗긴 몫, 역차별 투쟁과 해방의 정치-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권명아한국어문학과 교수 8월1일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들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를 지지한 집단의 욕망이 백인우월주의인가, ‘역차별에 대한 원한’인가? 이는 미국 사회의 파시즘화를 고민하는 논의에 반복해서 출현하는 질문이다. 　 광장 민주주의를 다수의 폭정으로 전도하면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은 트럼프의 후예답다. 그러나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의 역차별 논의가 트럼프의 미국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도 퍼지...

[부산일보/인문산책]르퓌길을 아세요? - 김성언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2017.08.07 조회수 1069

[인문산책] 르퓌길을 아세요?- 김성언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김성언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전후 프랑스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라 불린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이다. 19세 때 발표한 은 지구 반대쪽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는데 중학생 때 읽어 보니 남녀노소가 얽히고설킨 기괴한 사랑 이야기라 중간쯤 읽다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그만 덮었다.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다는데, 너무 그럴듯해 예순 들어 다시 사강 전집을 빌려다가 읽어 보았지만 역시 골치가 아팠다. 한국에서 섣부르게 그 내용을 따라 했다가는 천하의 사이코로 낙인찍혀 영영 세상에서 생매장될 게 틀림없다. 그저 책 제목이 멋...

[부산일보/기고]건강보험 개혁이 아닌 의료시장 개혁이 필요할 때 -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

2017.07.27 조회수 933

[부산일보/기고]건강보험 개혁이 아닌 의료시장 개혁이 필요할 때-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김대환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불과 12년 후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단기간에 개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013년 기준 한국은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9%를 하회하지만 기대수명이 높고 영아사망률은 낮은 등 우수한 건강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의 경우 73%인 반면 우리나라는 56%에 불과하다. 분명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해 왔는데 ...

[국제신문/세상읽기]정치인의 말과 품격 - 김대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7.07.25 조회수 974

[국제신문/세상읽기]정치인의 말과 품격- 김대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김대경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개와 돼지로 비유되었던 주권자인 국민은 이번에는 듣기에도 생소한 레밍, 설치류 들쥐로 비하되었다. 정치적 비극과 희극은 교차되고 반복된다. 인재성 수해가 발생하여 다수의 국민이 수재민이 되어도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성 집단연수를 떠나고 언론과 국민의 비난 속에 중도 귀국한다. 공항에 도착하여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는 애초 발언 취지와는 다르게 전달되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감이다 등의 알쏭달쏭한 해명에 급급해한다.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켜봐 온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잘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다는 것인지, 우리나라 정치인의 말은 너무 모호하...

[부산일보/부일시론]시민이 공공시설·자산 가꿔야 한다 -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

2017.07.18 조회수 1057

[부산일보/부일시론]시민이 공공시설·자산 가꿔야 한다 -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김기수 건축학과 교수 도시에서 풍경이 좋은 해안 길과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함'이란 표지를 만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공원으로만 생각했는데 개인의 땅이라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도시의 공원·도로·항만시설은 도시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데 법으로 53종류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공공시설(공간)의 주체와 소유는 당연히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사적 자산을 공공시설로 지정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

[국제신문/세상읽기]수여(授與)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 전성욱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7.07.13 조회수 1014

[국제신문/세상읽기]수여(授與)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전성욱 한국어문학과 교수전성욱한국어문학과 교수 송경동 시인이 미당문학상의 후보 추대를 거절했다. 나는 이 시인의 단호한 결정이 정의로운 문인의 윤리적 결단이라고 믿는다. 그의 결단은 친일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에 대한 최근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친일 문인의 이름을 딴 문학상에 대한 거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설가 황석영과 공선옥이 동인문학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평론가 최원식이 팔봉비평문학상의 수상을 사양하였다. 이런 식의 거부나 사양은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표명하는 작가의 양심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상을 받는 것만큼이나 세상의 주목을 이끈다. 　 상이란 어떠한 성취에 대한 공적인 존중의 ...

[국민일보/여의도포럼-박형준]5년 아닌 50년 생각하는 교육개혁을 - 박형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7.07.13 조회수 975

[국민일보/여의도포럼-박형준]5년 아닌 50년 생각하는 교육개혁을- 박형준 국제학과 교수박형준국제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단연 ‘교육 개혁’이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의 교육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으로 표현했다. 지난해 OECD 전체에서 한국 아동의 행복도 지수는 꼴찌다.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산업화 시대 교육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을 수는 없다. 아이들은 불행하고 부모들은 불안하고, 사회적 효용도 없는 교육을 바꾸지 않고 무엇을 바꾼다는 말인가. 단언컨대 근원적 교육 개혁 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교육은 세 단계를 거쳐 왔다. 첫 단계는 6...

[부산일보/아침향기]가지 않은 길 -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7.07.10 조회수 948

[부산일보/아침향기]가지 않은 길-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강은교한국어문학과 교수 거기 길이 있는지 몰랐었다. 소나무의 군락이 너무 멋져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 난 첨 보는 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십 년 넘어 그 곁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길을 못 보았다니…. 소나무들이 저렇게 큰 것을 보면 그 전에도 분명 저기 저 소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어찌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그때 누군가가 아스라한 소나무 꼭대기에서 말했다. 지나치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지 무색 얼음에도 반짝이는 무지갯빛 숲속 두 갈래 길 어디로 가야 하나세상 모든 사랑이 첫사랑이듯 그렇게 "세상에는 매일 보면서도 알아채지 ...

[한겨레/강신준 칼럼]스파르타쿠스와 노동민주화의 조건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2017.07.10 조회수 971

[강신준 칼럼]스파르타쿠스와 노동민주화의 조건-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강신준경제학과 교수 소수의 ‘나’는 부자인데 전체 ‘우리’는 가난하다. ‘나’의 주머니를 옮겨 ‘우리’의 주머니를 배불리는 일, 그것은 교육을 통한 계급의식의 질적 도약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어렵게 만들어진 변혁의 계기를 또 한 번의 짝사랑으로 날리지 않으려면 스파르타쿠스의 도전이 필요하다. 　 1860년대 중반 마르크스는 세 딸과 함께 당시 유행하던 프루스트 문답놀이를 하다 다음과 같은 답을 남겼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은?―스파르타쿠스.” 이 답의 의미는 그가 남긴 변혁의 교과서 에서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