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시론]통합적인 국가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다 - 이동규 석당인재학부 교수

2017.05.23 조회수 1128

[서울신문/시론]통합적인 국가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다- 이동규 석당인재학부 교수이동규석당인재학부 교수지난 20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100일 플랜’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다시 안전행정부로 돌아가 재난 컨트롤타워 구실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및 자치 업무와 안전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해 안전행정부로 회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관료 조직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우려되는 것들을 보면 먼저 장관과 조직의 주 업무가 행정 및 자치 업무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 관련 예산...

[문화일보/살며 생각하며]아벨서점 - 강은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7.05.22 조회수 1118

[문화일보/살며 생각하며]우리들의 전신거울 - 강은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강은교문예창작학과 교수 전화가 왔다. 조그맣고 약간 힘없는 목소리였다. “혹시 기억하세요? ○○의 △△△입니다.” 　 “아∼ 네.” “아프시다면서요?” “아녜요, 잘 살고 있습니다.” “주소가 그대로인가 해서요.” “물론이죠. 그대로예요.” 　 거의 그 일을 잊을 무렵 소포 하나가 왔다. 포장을 뜯으니, 책이 한 권 나왔다. 아주 옛날 잡지였다.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화풍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그림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한눈에 봐서도 옛날 잡지인...

[여성신문/여성논단]좌절된 애도, 함께 나누지 못한 슬픔이 되돌아올 때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7.05.19 조회수 985

[여성신문/여성논단]좌절된 애도, 함께 나누지 못한 슬픔이 되돌아올 때-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권명아한국어문학과 교수 ‘대선’ 기표 1번과 5번으로 나뉜 조롱과 증오의 공방전 끝은 어디 정당 정치 너머, 부당한 죽음에 대한 좌절된 애도를 정치적 주체화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고 있었다.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은 탈진해서 병원으로 실려 가고, 생존 학생들이 안산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했다.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유가족에 대한 혐오발화를 쏟아내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당사자들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지만, 세월호 참사는 많은 이들에게 극심한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는 슬픔을 함께 나...

[머니투데이]하산·龍虎閣·두만강 철교 그리고 북방 경제 - 이일환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7.05.19 조회수 1226

[머니투데이]하산·龍虎閣·두만강 철교 그리고 북방 경제- 이일환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이일환국제전문대학원 교수 하산, 용호각, 두만강 철교는 북·중·러 경제협력과 북방 경제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다. 하산(XACAN)은 러시아 극동지역 최남단 도시로서 두만강 철교를 건너 북한지역으로 가는 최종 관문이다. 龍虎閣은 러시아 국경과 맞닥뜨린 곳인 防川(팡촨)지역에 중국이 건립한 전망대이자 감시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통적인 중국식 건축양식을 살려 성루처럼 우뚝 서있다. 황량하고 민가도 거의 없는 3국 국경지역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물이다. 두만강 철교는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가냘픈 다리다. 중국 훈춘시(권하세관쪽)와 나진항을 연결하는 ...

[국민일보/여의도포럼-박형준]큰 그림을 그려보라! - 박형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7.05.16 조회수 1162

[국민일보/여의도포럼-박형준]큰 그림을 그려보라!- 박형준 국제학과 교수박형준국제학과 교수 새 정부가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탄핵의 비극’을 낳은 직전 정부의 국가 경영이 결함투성이였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조금만 잘해도 그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다. 먼저 ‘통합’을 국정의 원칙으로 천명한 것은 현명했다. 편 가르기 우려를 해소하고 찍지 않은 68%(비투표자 포함)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소탈한 대통령의 격의 없는 업무 태도 역시 탈권위주의 대통령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며칠을 보면 당선자 측이 인수위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 상당한 국정 준비를 해 왔음을 알 수 있...

[부산일보/부일시론]지방분권은 항만관리 권한 이양부터 - 이동규 석당인재학부 교수

2017.05.16 조회수 1180

[부산일보/부일시론]지방분권은 항만관리 권한 이양부터- 이동규 석당인재학부 교수이동규석당인재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뒷날,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편안에서 해양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 오던 해양수산비서관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를 포함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 정책이 소홀히 다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실제로 대통령 후보 시절 한진해운 사태로 침체된 부산의 주력산업인 항만·해운·조선 산업 등을 살려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했던 터라 그 우려에 대해 공감이 된다. 　 부산의 주력 산업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항만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경...

[한겨레/강신준 칼럼]새 대통령의 길- 술라 대 카이사르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2017.05.15 조회수 1010

[한겨레/강신준 칼럼]새 대통령의 길- 술라 대 카이사르-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강신준경제학과 교수 정치적 갈림길의 선택은 “지속가능성”으로 심판된다. 지속가능성은 과거에 매달리느냐 미래를 지향하느냐로 결정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카이사르는 이렇게 답하였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직시하는 것, 거기에 해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빈 채로 열려 있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갈림길의 선택이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다. 이런 무한대의 가능성이 담긴 선택에는 최소한의 ...

[한겨레/세상 읽기]대선이 끝나기만 기다린 사람들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7.05.12 조회수 1122

[한겨레/세상 읽기]대선이 끝나기만 기다린 사람들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권명아한국어문학과 교수 경찰은 ‘요주의 인물’로 동태를 파악하던 A의 거처를 수색하여 일기장을 발견하였다. A는 일기장에 매일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적어두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체포되고 심문을 받게 되었다. 심문 과정에서 ‘계간’ 행위를 추궁당했다. A는 실상 치안유지법으로 처벌받았다. 이는 1930년대 실제 발생한 사건이다. 일본 경찰은 다분히 계간 행위를 추궁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에 대한 공포심을 주었을 것이다. 자료를 발견했지만,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는 것이 연구자 윤리라 생...

[세계일보/기고]보건복지제도의 불편한 진실 -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

2017.05.11 조회수 1000

[세계일보/기고]보건복지제도의 불편한 진실-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김대환경제학과 교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총 27만6000명으로 이 중 47%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 중증질환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지만, 치료 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가계 파탄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추가해 이들 질환을 '4대 중증질환'으로 지정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이하 산정특례제 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를 적용해 왔다. 　 산정특례제는 4대 중증...

[부산일보/강신준의 정의로운 경제]기아차 노동조합을 보는 우려의 눈길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2017.05.11 조회수 1341

[부산일보/강신준의 정의로운 경제]기아차 노동조합을 보는 우려의 눈길-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강신준경제학과 교수 노동절을 코앞에 둔 4월 28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에서 분리하는 결의를 하였다. 공교롭게도 그보다 2주 앞서 촛불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휴일인 노동절 당일에도 삼성중공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연히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결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새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노동절의 의미와 그 권리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절이 오늘날 공식 휴일이 된 것은 자본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