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변호사의 법률 속 성경 이야기] 금지된 혼인 - 박상흠 법무·감사실 팀장

2016.06.15 조회수 969

[박상흠 변호사의 법률 속 성경 이야기] 금지된 혼인 - 박상흠 법무·감사실 팀장박상흠법무·감사실 팀장지난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 동성인들의 혼인신고 수리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인들은 동성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과 함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및 기본권최대보장의 원칙에 따라 동성혼인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동성혼인 금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현행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규정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인 점을 선언하고 있다. 셋째, 성적 자기결정권이 동성 간 성행위 및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는 허용하나 동성배우자를 선택...

[서울신문/글로벌 시대] 대만 첫 여성 총통을 맞는 베이징의 고민 - 원동욱 중국·일본학부 교수

2016.06.08 조회수 1085

[서울신문/글로벌 시대] 대만 첫 여성 총통을 맞는 베이징의 고민 - 원동욱 중국·일본학부 교수원동욱중국·일본학부 교수중화권 첫 여성지도자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취임식이 지난 5월 20일에 개최됐다. 그녀의 총통 취임식에서는 대만 독립과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한 ‘메이리다오’(美麗島)가 1만명의 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대만을 밝혀라’(点亮臺灣), 대선 기간 차이잉원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외친 구호다. 강력한 대만 민심에 의해 선출된 차이잉원 총통은 취임식 연설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92공식(共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92공식&rsq...

[한겨레신문/시론] 구조조정의 대안, 사회적 고용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

2016.06.08 조회수 993

[한겨레신문/시론] 구조조정의 대안, 사회적 고용 - 강신준 경제학과 교수강신준경제학과 교수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20일 울산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조합들이 주최한 자리여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과 노동계의 대응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자리였다. 드러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었다. 하나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들 의견을 보면서 나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경고한 보고서가 나온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우리 노동운동이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까닭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산이 무엇인지 몰랐...

[아시아경제/뷰앤비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의 오늘 - 오동윤 경제학과 교수

2016.06.07 조회수 950

[아시아경제/뷰앤비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의 오늘- 오동윤 경제학과 교수오동윤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 격차는 소득의 격차라는 근로자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소득의 격차는 소비의 격차를 불러왔다.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졌다. 당연히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린다. 나무랄 수 없다. 당연한 바람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늘은 대립의 연속이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침체는 이러한 대립을 부추겼다. 정치인들의 부추김은 더 거셌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로 대립의 골은 깊어졌다. 게다가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출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거침 신음을 ...

[리더스경제신문] 뮤지션의 길, 예술은 배고프다? - 백흥선 음악학과 교수

2016.06.07 조회수 984

[리더스경제신문] 뮤지션의 길, 예술은 배고프다? - 백흥선 음악학과 교수백흥선음악학과 교수얼마 전 읽은 기사에 ‘음악인의 월 평균 수입은…’이라는 큰 글자가 내 눈 안으로 들어왔다. ‘연주로 벌어들이는 월 평균 수입 50만원 미만’. 그 기사는 나를 참으로 가난한 예술가로 만들었다.경제와 예술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해온 이 시대에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본인은 대학에서의 일을 겸직하고 있어 그 배고픔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발전하는 한국 경제를 뒤로하고 대중음악예술은 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가?음악의 장르가 다양하듯 음악 콘서트장 또한 다양하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볼 수 있는 문화회관이나 ...

[KBS부산/일요진단] 20대 국회 개원, 부산지역 의원에게 듣는다 - 황기식 (비서실장/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6.06.07 조회수 930

[KBS부산/일요진단]20대 국회 개원, 부산지역 의원에게 듣는다- 황기식 (비서실장/국제전문대학원 교수)2016.6.5.(일) KBS 부산 일요진단[방송 보기 클릭]※ 로그인 후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제신문/세상읽기] 기다림이 만들어낸 향기 - 박은경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2016.06.02 조회수 1076

[국제신문/세상읽기] 기다림이 만들어낸 향기 - 박은경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박은경고고미술사학과 교수요즘 향기(香氣)가 불안하다. 왜 그럴까. 어느새 각종 합성화학세제나 탈취제가 우리 생활 속에 둥지를 틀고 앉은 지 오래되었다. 묵은 때, 곰팡이 유해균, 악취 등을 간단하게 제거해주는 편리함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안전성의 이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대표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청정제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화학적 인공 살균제를 생명체가 흡입할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강한 인스턴트 인공향이 난무하는 요즈음이다. 여러 화학물질을 원료로 만든 합성향료인 방향제나 인...

[함정임의 세상풍경]음식, 소설을 맛보는 또 다른 재미 - 함정임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6.06.02 조회수 1061

[함정임의 세상풍경]음식, 소설을 맛보는 또 다른 재미 - 함정임 한국어문학과 교수함정임한국어문학과 교수위화의 는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찌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허삼관이라는 ‘피 파는(賣血) 사내’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 보여주는데, 이 소설에서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는 허삼관이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맛있게 받아먹는 장면이다. 피를 뽑아 팔아 생계를 꾸리는 가장(家長) 허삼관과 그 가족은 늘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 이 피 파는 사내가 허기진 채 잠자리에 누운 아이들을 위해 깜깜한 허공에 대고 말로 만들어주는 음식은 ‘홍소육(紅燒肉)’이다.“고기가 익으면 꺼내서 식힌 다음 기름에 한 ...

[국제신문/기고] 부산을 바꾸는 과거의 역사, 피란수도 - 정은우 석당박물관장

2016.05.30 조회수 1249

[국제신문/기고] 부산을 바꾸는 과거의 역사, 피란수도 - 정은우 석당박물관장정은우석당박물관장스치듯 짧게 지나가는 봄은 매년 아쉽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봄은 더욱 짧게 느껴져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나른한 아지랑이 같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에서 매년 역사 속 아름다운 과거와 함께하는 봄 축전들이 개최되면서 그 아쉬움을 기억 속에 한 자락 붙잡아 준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아름다운 빛과 공연과 전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숨을 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봄은 지극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의 뇌리에 기억된다.문화재청은 매년 봄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조선 시대 궁을 이용한 야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회째인 궁중문화축전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축전은 조선 시대의...

[서울경제/시론] 해외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부터 - 이창우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2016.05.30 조회수 1090

[서울경제/시론] 해외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부터- 이창우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이창우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저유가를 해외 자원 개발의 기회로, 자원 개발 멀리 보는 일본-쌀 때 투자, 해외 자원 개발 손 떼는 정부, 해외 자원 개발에 실명제 도입하자, 부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과연 해체가 답인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 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사나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딜로이트안진이 내놓은 이 용역 결과는 한마디로 에너지 공기업 3사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온갖 문제의 근원이므로 회초리를 대겠다는 것이다. 자원 개발 전...